한국전력공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부담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을까?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목표량이 늘어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출권비용을 발전회사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발전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온실가스 배출감축이 강화되면서 한국전력의 배출권 관련 비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배출권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요금체계가 개편돼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개별기업에 배출허용량을 제한하고 이보다 더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배출권 가격은 계속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9일 할당배출권(KAU19) 가격은 3만9800원으로 4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2019년 배출권 시장가격은 1월2일 톤(t)당 2만3200원으로 시작했는데 2019년 12월30일 3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전력이 배출권에 부담한 비용은 지난해 7천억 원을 넘었다. 

한국전력이 공시한 2019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 1조3566억 원을 냈다. 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은 2018년 530억 원에서 2019년 7095억 원으로 13.4배나 치솟았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에서 발전사들은 전력을 팔고 난 뒤 발전에 따른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이 발생하면 이 비용을 한국전력이 사후에 정산하고 있다.  

일정 부분 탄소배출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무상할당량도 줄었다. 지난해 무상할당량은 1억7100만 톤CO2(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단위)로 2018년보다 17.8% 줄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탄소배출권 비용 등 고정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체계와 전력시장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업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지속해서 높이고 있다. 

강 연구원은 “2021년부터는 유상할당 비중이 기존 3%에서 10%까지 증가하면서 배출권 비용 부담이 구조적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2017년 기준 7억9100만 t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 t으로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이 강화된다. 유상할당 비율을 기존 3%에서 2021∼2025년에는 10% 이상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 계속 높여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들이 배출권비용을 부담해 발전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은 발전사들이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부담해 석탄발전 및 LNG발전비용에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별 발전소별로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을 원가에 반영해서 전력시장에 입찰하라는 내용이다. 

석탄 및 LNG발전의 원가를 높여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았지만 당장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모든 발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 발전비용은 오르게 되고 결국 전기요금도 올려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 매체를 통해 “배출권비용을 전력시장 가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배출권비용은 소비자 전기요금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금처럼 전기요금을 장기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배출권 용조차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함께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요금체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배출권 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7월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공시하면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