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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 사실상 탈퇴, "우라늄 농축과 농도에 제한 두지 않겠다"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1-06 0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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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 사실상 탈퇴, "우라늄 농축과 농도에 제한 두지 않겠다"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왼쪽)이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유족을 조문하는 모습. <이란 정부>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핵합의를 통해 약속한 핵 프로그램 제한규정을 지키지 않기로 하며 사실상 핵합의를 탈퇴했다.

이란 정부는 5일 국영방송을 통해 성명을 내고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해외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란을 향한 제재를 거둬들인다면 핵합의 탈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경제와 금융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핵합의는 사실상 무효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합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주요 6개국이 이란을 향한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이란은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합의는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에 타결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뒤 미국은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협정에서 탈퇴했다.

이란 정부는 이후에도 핵합의를 지켰지만 미국에 이어 유럽 국가들마저 핵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자 2019년 5월부터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을 향한 강도 높은 군사공격을 퍼붓자 이란 정부도 사실상 핵합의를 탈퇴하는 강경 조치로 맞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이란 군부 실세로 알려진 거셈 솔리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쿠드스군) 총사령관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미군의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습격사건과 이라크 내 미군 주둔기지 포격사건 등을 대표적 친이란 무장조직인 시아파 민병대의 소행으로 파악하며 그 배후에 이란의 지원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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