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오르게 되면 검찰조직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추 후보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검찰뿐 아니라 모든 인사는 공정하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지적되는 만큼 신뢰를 회복하는 조직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노동에 버금가는 밤샘수사를 하고도 미제 사건에 허덕이는 일선 검사의 노고와 달리 나날이 신뢰를 잃어가는 검찰을 봤다”며 “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간다면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검찰인사와 관련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가능성을 질문받자 “인사와 관련해 보고를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인사문제를 청문회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태도를 지켰다. 장관은 제청권만 보유했을 뿐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도 앞세웠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인사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추 후보자는 “후보자라 인사와 관련해 아는 바 없다”며 “걱정하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공정성 같은 일반적인 말 이외에 대답할 처지가 못된다”고 대답했다. 

법무부가 최근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의 인사검증 동의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요구한 점을 놓고도 추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장 인사는 인사시기에 동의를 받는 것이 절차 가운데 하나”라고 해명했다. 

검찰인사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요청에 추 후보자는 “정기인사가 2월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통상적 인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짐작한다”며 “인사 대상이나 시기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검찰수사가 과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추 후보자는 검찰이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 맞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한 점을 놓고 “한 사실에 ‘정답’이 나올 때까지 수사하면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예산과 조직, 인사를 법무부에서 관할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쪽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바라봤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에서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과 관련해서는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하고 국민도 부패비리의 근절을 열망한다”며 “공수처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1협의체의 공수처법 단일안에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사전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검찰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도 추 후보자는 “공수처와 관련된 검찰의 태도도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 “사실 내가 자치경찰을 최초로 주장했다”며 “수사권 조정이 바람직하게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송철호 울산시장이 공천을 받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떨어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적 절차가 있는 만큼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는 결코 없는 구조”라고 부인했다. 

여당의 중진 정치인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 추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공명정대하게 일하겠다”고 대답했다. 

도서출판비 1억 원의 사용처, 논문 표절, 아들의 군대 휴가 사용 등 개인적 문제 제기에는 적극 반박했다. 

앞서 추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공수처법 등이 입법되면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