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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1협의체의 야당에게 석패율제 도입 재고 요청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12-18 18: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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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1협의체의 야당에게 석패율제 도입 재고 요청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에 석패율제 도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3+1’이 합의한 부분 가운데 연동형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면서도 “석패율제를 놓고는 부정적 의견이 훨씬 많이 나와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제 도입을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4+1협의체를 통해 선거법 내용을 놓고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당(3+1)에 선거법 개정안 외에도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18일 연동형캡을 이번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30석에 도입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석패율제 도입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당 중진 구제에 쓰일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석 수가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비례대표를 통한 여성, 직능대표, 노동이나 환경 등 당의 정당정책을 보일 참신한 인재나 청년들의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석패율제 도입에 따라 오히려 선거개혁으로 이루려한 정치개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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