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8년 동안 끌어온 백혈병 피해자 협상의 종지부를 찍을까?

삼성전자가 민간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천억 원 상당 기부금 출연 등 삼성전자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권고안을 무작정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은 민간조정위원회 권고안에 수정제안을 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민간조정위원회는 23일 백혈명 사망환자 보상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크게 3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삼성전자가 1000억 원을 기부하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7개의 사회단체가 공익법인 이사회를 추천하며 이사회가 추천한 옴부즈맨에게 삼성전자 내부 점검권을 부여할 것 등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 반올림 등 협상 당사자들은 8월3일까지 권고안에 대해 숙려기간을 갖고 이의제기 또는 수정제안을 할 수 있다.

별도의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권고안에 따라 최종 합의서 작성에 이를 수 있다. 지난 8년 동안이나 끌어온 백혈병 피해보상 협상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이번 조정권고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천억 원의 거액을 기부해 공익법인을 세워야 한다. 기부금 액수가 워낙 많은 데다 재원이 고갈되면 삼성전자가 이를 채우도록 하고 있다.

조정권고안은 또 공익법인의 발기인 겸 이사 7인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산업보건학회, 한국안전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로부터 추천받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에 삼성전자를 대표할 이사 참여가 배제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또 12개 질환에 대한 보상대상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퇴직 뒤 잠복기를 최장 14년까지 보장해 보상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반면 반올림은 조정권고안에서 보상대상자의 재직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한정한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반올림은 보상대상에 대해서도 구체적 문구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이런 불만에도 백혈병 피해보상 관련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교섭의 3주체가 큰 틀에서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백혈병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의 공개회의를 거쳐 3월 이후 협상 주체별 개별면담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내놓은 권고안은 활동을 시작한 지 1년2개월 여 만에 나온 첫 가시적 성과물이다.

삼성전자가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8년간 진통을 겪어온 협상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더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점이기도 하다. 권고안 거부에 따른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삼성전자가 최종 합의서 작성에 앞서 수정제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