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시즌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에 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를 안고 있다.

국내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에 중국발 요인이 높은 만큼 중국과 미세먼지 줄이려는 논의 없이는 반쪽자리 대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시즌제의 시행과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박 시장은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 “미세먼지는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으로 시민 불편이 다소 있겠지만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모두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점을 감안해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산업·발전소·수송·생활 분야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 방안과 취약시설·취약계층 등 국민건강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내놨다. 

박 시장이 마련한 미세먼지 시즌제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을 지자체 차원의 실행방안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박 시장은 이외에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간이측정망 활용 미세먼지 정보 제공, 동아시아 지역 국제협력 강화 등을 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시즌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사후적으로 취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예방적 특별대책”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강력한 저감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미세먼지대책은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에만 집중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시선이 나온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중국발 요인이 높은 만큼 중국 정부와 미세먼지 저감 논의 없이는 근본적 대응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한·중·일 3국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 요약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였던 2019년 1월 11일∼15일 전국 대기의 미세먼지 가운데 국내 요인은 18∼31%, 국외 요인은 69∼82%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2019년 3월로 시기를 한정하면 중국발 요인이 70%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바람의 방향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시기별로 다르긴 하지만 2019년 2월27일부터 3월 초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국외 기여율이 80%였고 그 가운데 중국 기여율이 70%포인트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은 중국 요인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박 시장이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설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미세먼지 관련 대응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 미세먼지 관련 공동대응 협력 방안이 마련되면 서울시 차원의 국제적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도시 사이 협력에 집중해 왔다.
 
박 시장은 2015년 왕안순 중국 베이징시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시와 베이징시는 이를 토대로 통합교류기구인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에 환경팀을 신설했다.
  
박 시장은 왕 베이징시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서울과 베이징은 호흡공동체”라며 “연구원, 민간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두 도시의 대기오염 저감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우수한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이 미세먼지 발생책임을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국가적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자치단체장의 신분과 권한을 감안해 중국과 미세먼지 관련 외교적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 편지에서 “중국과 대기질 협상을 이어간다면 분명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미세먼지 관련 국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