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손실사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융당국의 근본적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파생결합상품을 설계하거나 판매한 금융회사의 잘못을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며 다소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파생상품 손실사태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울이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소비자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생결합상품 판매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은 위원장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기라는 표현은 조심스럽다”며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좀 더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파생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르면 10월 말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은행에서 고위험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다양한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과거 사례에서 보면 곧바로 무언가를 금지한 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있었다”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거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파생상품을 판매해 손실을 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은행장 등 경영진은 여야 합의 무산으로 증인 채택이 불발돼 참석하지 않았다.

은 위원장은 “두 은행이 모두 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만큼 큰 논란 없이 조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