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상황을 놓고 아직은 여력이 있는 상태라고 바라봤다.

이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정책 여유가 있는지를 놓고 “과거에 비해서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기조를 놓고는 완화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지는 국내외 상황이나 여러 입수되는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기준금리를 실효하한(실효성이 있는 하한선) 이하로 내릴 수도 있나.

“원론적으로 말하면 기준금리를 실효하한 밑으로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실효하한 기준을 통화정책 효력이 발휘 못하는 지점으로 볼지 자금유출 기점으로 볼지에 따라 추정치가 다르다. 실효하한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 앞으로 금리인하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특별히 어느 하나가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 기대효과와 비용을 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경기활성화 효과는 있지만 금융안정에는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책금리 폭을 0.01%씩 줄이는 ‘마이크로 스탭(micro step)’은 어떻게 보나. 필요하면 0.25% 이상의 금리 조정도 가능하다고 보나.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조정폭은 0.25%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책금리를 0.25%나 그 배수로 조정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됐다.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의미있는 효과를 내는 최소 단위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조정폭을 0.25%보다 작게 한다면 금리 조정의 여파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짰다. 정책 공조차원에서 한국은행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통화정책도 이미 경기활력을 높이는 완화기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해서 바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게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 8월 소비자물가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나.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말쯤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본다. 내년 초 쯤에는 1%대가 될 것이다. 지난해 이맘때 쯤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 공급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 두세 달 안에 그칠 것으로 본다. 이를 제외한 기조적 흐름의 물가는 여전히 1%대다."

- 최근 환율이 124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화정책 결정에 환율의 중요성은 얼마나 높아졌나.

“최근 원/달러환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환율 변동이 직접적 고려요인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환율변동 그 자체보다 국내 금융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최근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니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상황변화에 유의하면서 운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달러의 지위가 위협받는다는 말도 나온다. 영란은행 총재도 달러를 대체하기 위한 중앙은행 암호화폐(CBDC)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달러를 국제통화로 하는 체제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의구심이 드는 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중앙은행 암호화폐는 하나의 안으로 제시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입한 나라도 현재 없다. 늘 관심을 품고 연구하고 있다. 필요하면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