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계곡의 불법시설 철거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사회에 '관행'처럼 퍼져있는 잘못된 문화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경기지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관행적으로 이어온 불법행위와 부정부패 등 불공정문화 개선을 위해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철거‧징수‧가압류‧감사‧수사의뢰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천 불법점유 행위가 경기도에서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23일에는 경기도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영업소 2곳의 불법영업소 철거현장을 방문해 직접 작업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업주들의 강한 반발에도 내년에는 불법 영업시설을 하는 곳이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철거작업을 유예해 달라는 주장에는 이미 수십 년을 유예해온 것이라며 일축했다.

계곡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설물을 이용한 영업이 계속된다면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감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불법영업이 계속되면 공무원과의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1350만 명 도민을 생각해 원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상처를 수술하면 고통스럽지만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며 법으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은 이 지사가 도정운영의 핵심으로 꼽는 가치다.

청년기본소득, 노선입찰제 버스준공영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등 이 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의 뿌리에는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에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주위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불공정 사례를 들춰내고 바로잡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물품과 용역을 구입할 때 활용하는 ‘나라장터’의 일부 물품 가격이 민간시장보다 비싼 점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 협업 감시체계 구축과 제재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민간보조사업의 관행적 불공정 사례도 점검했다.

수탁기관 150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민간위탁사업 190개를 전수조사해 모두 8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그밖에 보조금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상황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적폐’ 청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예산을 낭비하고, 다른 데에 쓰고, 빼돌리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사회 전체에 횡행하면 망한다”며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제국이 어느 순간 무너졌는데 통치조직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릇된 문화가 그 사회를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게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