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 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노동안전조사위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계 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는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근본원인을 위험 작업의 외주화와 원청과 하청 사이의 책임 회피로 결론내고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

이 총리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의 권고를 존중해 발전소 노동자의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별노동안전조사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지시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임금·단체협상을 다시 진행하는 데 감사의 뜻을 보였다.

이 총리는 "노조가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노사가 협상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찾고 지원하는 체제를 보완하기 바란다"며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실태를 점검해 지원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미국 앨러간사가 제조한 인공유방 보형물에 따른 희귀암 유발 우려와 관련해 발빠른 대처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앨러간사의 인공유방 보형물은 2007년 이후 11만여 개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리는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계와 협조해 시술받은 사람들을 시급히 파악하고 발생 가능한 증상과 대처요령을 대상자에게 설명해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에 유통된 제품을 조속히 회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