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와 갈등구도에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등장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불씨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정책실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청와대의 금융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정책실장은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 출신으로 뚜렷한 소신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1985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뒤 1994년부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를 맡았다.

학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활동을 통해 활발히 소신을 펼쳐 왔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때는 선거캠프에 합류해 문 대통력의 경제정책 근간인 ‘J노믹스’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금융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김 정책실장이 경제학 가운데서도 금융을 전공한데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2012년에 내놓은 첵인 ‘종횡무진 한국경제 –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에는 김 정책실장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이 담겼다.

김 정책실장은 저서에서 한국의 금융감독체계를 놓고 “현행 한국의 금융감독체계는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내재돼 있다”며 “감독기구가 관료조직인 금융위원회와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으로 수직적 이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2008년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정책 기능을 하나로 합친 금융위원회를 탄생시킨 것은 정말 비합리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장관급 자리로 행정부의 경제부총리와 함께 정권의 경제정책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정책실장으로서는 금융정책 소신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김 정책실장의 인사이동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구도에서 금감원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떠오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들어서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를 비롯해 금감원 예산안, 키코 피해보상, 특별사법경찰 출범 등 현안마다 충돌해 왔다.

김 정책실장은 이른바 ‘모피아’를 한국경제의 중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다. 모피아란 과거 재정경재부의 영문약자인 ‘MOFE’와 이탈리아의 범죄조직인 마피아(Mafia)의 합성어다.

정부의 경제관료 출신들이 은퇴 뒤에도 정치계나 금융권 요직을 맡으며 경제, 금융을 장악하는 집단으로 세력화 된 것을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김 정책실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향신문에 ‘김상조의 경제시평’을 연재했는데 2013년 7월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모피아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모피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감독체계를 왜곡하는 힘의 원천을 놓고 “한국 금융업계가 그 정도 힘을 지녔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문제의 근원은 모피아로 막강한 금융감독 권한을 모피아의 조직적 이익을 위해 오남용하고 있다는 말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바라봤다.

윤 원장과 인연도 주목받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김 정책실장과 윤 원장은 함께 2013년에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한 금융학자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에는 ‘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라는 논문을 내는 등 꾸준히 같은 목소리를 내 왔다. 개인적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 정책실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실장이 원칙론자지만 유연함과 현실적 면모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언젠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시도할 테지만 주변상황을 고려해 속도조절은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활성화 성과내기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김 정책실장은 28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정책실장이 되고 난 뒤 많은 분들로부터 기대가 크지만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국정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일관되게 나아가면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성을 지니고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