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에 힘을 실어주며 재벌 중심의 한국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외국언론이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 부진을 우려해 재벌개혁 기조를 완화하는 일은 국민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는 20일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명 외국언론의 경제분야 칼럼니스트로 이름난 윌리엄 페섹의 칼럼을 보도했다.

페섹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들어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아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바라봤다.

검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수사에 속도를 내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이득을 보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진행하고 있다.

페섹은 "이 부회장과 삼성 경영진은 불편한 처지에 놓이게 됐지만 삼성 계열사 주주들은 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과 관련한 검찰수사는 한국에서 삼성을 포함한 재벌기업이 막강한 지배력을 잃고 공정한 경제환경이 정착될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페섹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 부진을 이유로 출범 초반에 앞세웠던 재벌개혁 기조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바라봤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국언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소송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페섹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에 눈이 멀기보다 법원이 엘리엇매니지먼트 소송에서 독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윤 후보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관련된 정보공개를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재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5100만 명에 이르는 한국국민들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재벌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생태계에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페섹은 "엘리엇매니지먼트는 물론 돈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벌 오너 일가의 지나친 영향력과 같은 한국경제의 단점에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낸 것은 분명하다"고 바라봤다.

문재인 정부가 더 강력한 경제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페섹은 "문 대통령은 한국의 젊은 세대가 경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막대한 현금을 그냥 쌓아두고 있는 재벌기업에 벌금도 물려야 한다"며 "경제적 성차별도 극복하고 해외인재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