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상외교를 비롯한 대화의 장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스웨덴 스톡홀름 의회에서 진행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 연설에서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과 북한의 우발적 충돌과 북한 핵무장에 관련된 세계인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려면 이 걱정을 불식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북한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구체적 방법으로서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의 양자 대화는 물론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대화 등에 참여하는 방법을 꼽았다.

남한과 합의했던 교류협력사업을 이행해 내부적으로도 평화를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야 국제사회가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의 안전을 국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 역시 북한과 합의했던 교류협력 등을 철저하게 지켜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에서 벗어나 남한과 함께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면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와 아시아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며 “남한과 북한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한과 북한 국민도 서로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두고 소통을 이어가야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봤다. 

남한과 북한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를 지속한 덕분에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작지만 구체적이고 평범한 평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평범한 평화가 계속 쌓이면 남북 국민 모두가 평화를 지지하면서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이 최근 비핵화 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는데 그것이 대화”라며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수단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강조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 보장을 평화를 위한 첫 번째이자 바뀔 수 없는 전제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걷는다면 전 세계의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대화 상대방을 모두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민에게도 북한과 대화를 신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직후 질의응답에서도 대화의 장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다.

남한과 북한의 신뢰 구축을 위해 취할 조치를 질문받자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언제든 대화할 자세가 됐다고 공개적으로 알렸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재개) 시기 결정은 결국 김 위원장이 언제 호응하느냐에 달렸다”며 “나는 북미와 남북 양쪽의 대화가 너무 늦지 않게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미 또는 남북대화가 재개될 계기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신뢰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비핵화 대화가 다시 시작돼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가 하루아침에 쉽게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인내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군축으로 가기 위해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인지 질문받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궁극적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남한과 북한의 재래식 무력에 관련된 군축에도 함께 힘쓰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