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에 기대를 접어야 할 수도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밝히면서 6월 안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5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큰 흐름을 밝히기는 했다.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계절·시간별로 달라지는 전력 사용량에 따른 계절과 시간별 요금제를 확대할 것"이라며 "평상시 요금을 할인하고 사용이 몰리는 피크시간 요금은 할증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CPP)'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언제 개편방향과 내용에 윤곽이 잡힐지는 미지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5월2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력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갑 사장은 취임 때부터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기대를 걸었다.

특히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은 지나치게 저렴하다고 봤다. 경부하 전기요금이란 심야시간 등 전기사용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김 사장은 2018년 4월 취임 때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시점까지 비상경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구조적 개선사항’으로 산업용 경부하 등 원가 이하로 받는 전기요금체계 개편도 포함해 왔지만 더는 전기요금으로 한국전력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기는 어려워졌다.

3일 산업부가 내놓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도 한국전력공사에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5일 “산업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국전력은 한 해 최대 3천억 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사장의 ‘비상경영’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목을 매는 것은 그만하고 사업 투자효율 개선, 구조조정 등 내부적으로 재무개선계획을 이행하는 데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할 필요가 커졌다.

김 사장은 그동안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

2018년 7월 한국전력을 두부공장에 비유해 가며 원자재 값인 콩 값이 오르면 두부 값도 오르듯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도 발전원가에 맞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해 '두부장수론자'라는 별명도 얻었다.

김 사장은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인 2018년 6월에도 기자간담회에서 “오후 11시에서 오전 9시까지 심야(경부하) 산업용 전기요금은 개편하는 것이 맞다”며 “2017년 산업용 경부하 요금으로 쓴 전기는 전체 전력사용의 49%에 이르렀는데 이 정도면 ‘경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심야 전기발전에서 발전 원가가 저렴한 석탄, 원자력 등 기저발전 생산비율은 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만들고 있다”며 “남는 전기를 합리적으로 쓰자고 했던 과거 취지하고는 전혀 딴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