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권 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자본시장이 앞으로 맡아야 할 혁신자본 공급과 신성장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혁신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는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여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권 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이현 키움증권 사장 등이 자리했다.

권 회장은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 개정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8개와 국회 정무위원회가 소관하는 법률안 3개, 국민재산 관련 3개 등 모두 14개”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권 회장은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는 제도도입이 늦어지면 다른 국가의 선점효과로 자칫 우리 펀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안으로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한 통과시켜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과 금융상품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 들었다.

권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장 간담회는 자본시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와 금융투자업계가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지속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각 당이 자본시장을 위한 법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회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