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행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놓고 앞으로 심사방식을 바꾸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이 하나도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점은 분명히 아쉬운 점이며 금융위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면서도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장 심사방식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방식보다는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신청하는 쪽에서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과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신청하는 쪽에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놓고는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현행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도 대주주 적격성을 제한하게 돼 있어 정보기술(IT) 주력회사 등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나중에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산업자본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는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자”며 “지금은 금융위가 어떤 태도를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