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30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이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은 산업계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를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충북 오성에서 개최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발표한 산업혁신전략에는 바이오제품의 인허가절차 완화와 공공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전략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바이오 관련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더 강화돼야 하는데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서는 반대로 돼있다. 

오히려 신속하게 허가를 내어주거나 바이오기기들이 검증 없이 시장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병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략기지로 삼겠다면서 대형병원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형병원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투자를 받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의료민영화와 다름없게 된다. 국민의 건강을 발판삼아 이윤을 추구하는 의료민영화를 사실상 재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는 국고 지원을 하지 못하면서도 매년 4조 원씩을 바이오헬스산업의 연구개발에 투자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위험성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는?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대량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신약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정보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해져 개인의 민감정보가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암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데 그 정보가 노출된다면 그 사람의 취업이나 결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사무국장은 아무리 개인의 질병정보를 암호화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정보유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완화를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례가 있는가?

“최근 일어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완화가 위험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인보사 사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도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완화정책이 지속되는 한 제2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국내에서 시판허가를 받았다.

미국에서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연골세포와 다른 신장세포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2019년 3월31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세포는 신장세포로 확인됐으며 특히 이 신장세포는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기자회견 등의 언론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1970년에 태어나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2013년부터 의료민영화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의 바이오헬스 정책을 규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단체로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이 단체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