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런데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장외공방이 뜨겁다.

강력한 사정정국을 책임지고 있는 지휘자를 총리로 발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거세다.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전관예우, 병역면제, 안기부 X파일 수사 등의 이력이 다시 떠오른다.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다룬 국정원 대선개입과 비선실세 국정개입, 성완종 리스트 등 정치적 사건들도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황교안 지명에 여야의견 극명 대립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총리 지명사실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무총리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이루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일 등 국민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지니고 있던 생각을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은 황 후보자 지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아주 잘된 인사”라고 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 후보자는 경험과 경륜이 풍부해 국무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도 “박근혜 정부 최장수 장관 중 한 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총리 후보”라며 “법과 원칙에 충실한 리더십으로 국정 가교역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야당은 황 후보자 지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민통합 의지가 그렇게 없는지,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정말 큰 실망”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황 내정자는 법무장관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분”이라며 “야당과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독선적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김기춘 아바타라는 분을 총리에 임명한 것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공안통치, 국민을 강압하는 통치에 국민과 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창으로 매우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 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은 공안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황 후보자가 국민통합의 국정운영과 경제위기 해소의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황 후보자 지명에 반대의견을 냈다.

참여연대는 “황 후보자는 부당한 수사개입으로 사퇴요구 대상이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고 경실련은 “국정쇄신을 이루기에 턱없이 부족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마찰은?

황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공안통치가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황 후보자는 검사시절 공안부장을 지냈고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내기도 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공안통이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을 때도 황 후보자를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황 후보자의 공안통으로서 성향을 잘 보여준 사건이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다.
 
황 후보자는 3월 법무부 장관 취임 2주년을 맞아 인터뷰에서 “국가안전을 위해 통진당 해산이 필요한데 정당해산 심판으로 통진당이 해산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정부를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 통진당 해산을 주도했다. 황 후보자는 최종변론에서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 이후에도 “통진당 잔존세력 가운데 불법적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 여러모로 내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각종 사건에서 야당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사건 때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친박실세 비리게이트 수사가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황 후보자는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의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황 후보자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었고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논란과 함께 옷을 벗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해임을 건의하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 국정원 간첩사건에 검찰이 증거를 위조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 사죄하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직접 증거를 입수했다며 위조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위조증거로 밝혀져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 황교안, 장관 인사청문회 쟁점 다시 떠오르나

황 후보자가 2년 전 치렀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쟁점도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관예우다. 지난해 박 대통령이 정홍원 전 총리의 후임으로 제일 먼저 지명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집중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2011년 검찰에서 퇴직한 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될 때까지 1년5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6억 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1억 원 가까운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

황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급여를 받아 국민께 송구하다”며 “수임료 일부를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주변 분들이 납득할만한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할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지금까지 기부 액수와 기부처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번 법무부 장관 때 사회환원 의지를 밝힌 뒤 피드백이 없었다”며 “약속을 지켰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병역면제를 받은 부분도 논란거리다. 황 후보자는 대학 재학기간 중 3년 동안 병역을 연기하다가 4학년 때 ‘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뒤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장관 청문회 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365만 명 가운데 4명만 담마진으로 면제됐다”는 점과 “황 후보자는 면제 뒤 바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담마진이 면제사유가 되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의혹에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담마진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며 “경위야 어쨌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마음의 빚”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황 후보자는 가정적으로 로비할 여유가 없는 집”이었다고 변호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황 후보자는 면제를 받을 인프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 역사·종교관, 삼성X파일 수사도 검증 대상

황 후보자의 역사관과 종교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총리로 지명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교회강연 동영상이 공개되며 역사관과 종교관 논란이 일어 사퇴했다.

황 후보자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잘 알려져 있다. 황 후보자는 사법고시 합격 뒤 수도침례신학교 3학년에 편입해 신학을 공부한 뒤 협동전도사로 일한 적이 있다. 또 황 후보자는 교회와 목사에게 과세하는 것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해 종교편향 논란이 일었다.

황 후보자는 2012년 펴낸 저서 ‘교회가 알아야할 법 이야기’에서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 신앙과 공적인 것은 구분해야 할 것”이라며 “신앙 때문에 법적용이 흔들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한 교회강연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시절 검찰인사를 언급하며 두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황 후보자는 강연에서 두 전 대통령에 대해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니 공안통 검사들을 곱게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를 혼란으로, 5·16을 혁명으로 표현해 역사관 논란도 일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공직후보자로서 5·16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황 후보자는 이런 답변에 대한 비난이 지속되자 “교과서에 군사정변이라는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과거 황 후보자가 삼성X파일 수사를 담당한 전력도 짚고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황 후보자가 편파수사를 했다는 의혹이다.

황 후보자는 2005년 삼성그룹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떡값’을 챙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삼성X파일’ 수사를 맡았다. 황 후보자는 삼성 관계자와 검사들은 전원 무혐의로 처분하고 사건을 보도한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황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