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2019-05-13 1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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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신탁을 관리하게 됐다.
하나은행은 ‘친모 살인사건’의 생존 피해자를 위해 10일 오후 사단법인 온율과 ‘범죄 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 KEB하나은행은 10일 오후 사단법인 온율과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약 체결식 후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오른쪽)과 소순무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EB하나은행>
친모 살인사건은 지난해 10월 조현병 환자인 가해자가 모친을 살해한 뒤 범죄신고를 하려던 여동생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범죄 피해 구조금은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지적장애를 지닌 생존 피해자는 구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수 있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범죄 피해자의 재산보호를 돕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공익사단법인과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신탁계약을 맺었다.
앞으로 하나은행은 신탁된 구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매달 피해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사단법인 온율은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목돈을 사용할 필요가 발생하면 구조금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구조금의 사용내역과 향후 지출계획은 검찰에 정기적으로 보고되며 후견시점이 끝나더라도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검찰이 관리 및 감독을 이어간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 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재산보호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부문 금융서비스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