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앞서 법제처에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요청을 두고 KT에 이어 카카오마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카카오가 특혜 논란 없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법제처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카카오의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 기업이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관련법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달리 기업총수를 기업과 동일하게 본다는 규정이 없어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기업과 기업총수를 동일하게 봐야 하는지를 두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5곳의 계열사 신고를 누락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가 김 의장 개인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카카오의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면 카카오는 김 의장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카카오뱅크 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는 최 위원장이 김 의장 못지 않게 바라는 결과일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마저 카카오뱅크 대주주에 오르지 못한다면 최 위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이 규제에 가로막혔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 등극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심각한 자본위기를 겪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있어 카카오 주도의 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최 위원장으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의 대주주 지위 확보가 절실한 셈이다.

법제처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법인으로만 한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려도 카카오의 대주주 지위 확보는 가능해진다. 

최 위원장은 이미 결정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중단의 정당성을 지키면서도 카카오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만들 수 있어 특혜 논란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제외하면 KT처럼 기업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등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최 위원장이 법제처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의 공을 넘김으로써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최 위원장이 지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으로써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대주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비난을 법제처와 나눠 받게돼 손해볼 것이 없다"며 "향후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기업총수 불법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