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고 있는 국회에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8년 11월에 발의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법안이 4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렇게 발의된 지 4개월 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2019년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분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와 등을 요구하는 야당에 반발한데 이어 2월에는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을 향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이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3월 국회도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홍영표, 우원식,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인은 해외 자원 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있는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기 위해 2018년 11월13일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발의했다.

한국광업공단법안은 기존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광해관리공단 부분을 삭제하면서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해 폐지하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신설될 한국광업공단의 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고 자본금과 적립액의 합계액의 2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광업공단법안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규모가 워낙 커서 정부의 추가 자본금 출자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해관리공단과 통합 이후 출범할 한국광업공단의 재무여력을 늘리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제 광물 자원의 가격 하락을 예측하지 못한 채 멕시코와 볼리비아 등에서 과도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수행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에 순손실 1078억 원, 2017년에 순손실 1600억 원을 낸 반면 광해관리공단은 2016년에 순이익 910억 원, 2017년에 순이익 583억 원을 냈다.

광해관리공단은 폐광 지역의 진흥과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공기업이며 광물자원공사는 국내외 광물 자원의 개발사업을 지원하여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광해관리공단은 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 만큼 공식적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며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칫 정치적 쟁점의 대상으로 오를 수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필요한 후속조치를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지만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이 통합과 관련해 반대하는 점은 앞으로 통합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다.

최재훈 광해관리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광업공단법안 발의는 해외 자원 개발에 따른 부실 문제를 졸속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부실덩어리 공기업을 재탄생하는 것에 불과한 처사”라며 “광해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폐광지역 주민들과 나아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기 때문에 통합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입장은 선통합 후대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는 미봉책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선대책 후통합의 방향으로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광해관리공단노동조합은 한국광업공단법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상화 되는 대로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실에 제출하고 국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