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9개월여 동안 벌여온 '키코(KIKO)사태’ 재조사를 곧 마무리한다.

은행들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가닥을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은행과 피해 기업들 모두 최종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키코(KIKO) 피해 기업 조사내용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은행이 각 기업에 어느 정도를 배상해주는 것이 적정한지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키코 피해 기업 4곳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기업과 관련 은행을 대상으로 8개월 여 동안 조사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이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은행들은 2007년~2008년에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여주겠다며 중소 수출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판매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상당수가 폐업과 부도를 맞았다.

2010년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 738곳이 3조2274억 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이 가운데 118개 기업이 키코와 관련해 은행들로부터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듣지 못한 불공정계약이었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조사한 기업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당시에 소송을 제기하기 않았던 곳들이다.

금감원은 키코 판매를 은행이 제대로 상품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판매한 불완전 판매행위로 보고 은행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각 사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금감원은 당시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문제 삼아 피해액의 30% 내외를 배상하라고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0%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 기업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은행의 주장 사이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는 셈이다.

다만 양측이 금감원의 분쟁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각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다.

과거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놓고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다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금감원과 생명보험사들은 오래동안 갈등을 빚기도 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당시 금감원의 대표이사 해임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예고에 결국 ‘백기 투항’했다.

은행들도 과거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결이 난 상황인 만큼 금감원이 배상 권고를 내려도 배임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감원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 곤혹스러운 처지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아직 금감원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사태가 흘러가는 추이를 살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피해 기업들도 2013년 키코사태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전면 재조사를 통해 100% 배상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이 절충안으로 나오면 받아들일지 불확실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해 5월 말 공개한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한 사례로 '키코사건'이 포함됐다.

금융정의연대는 “당시 대법원 판결이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존중한다는 금감원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은행들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 조치하고 이에 따라 은행들은 피해기업들에게 즉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