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의 우려처럼 국내외 경기가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방향 설명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성장세가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경제 또한 둔화될 우려가 있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일부 우려대로 급속한 경기 둔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췄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지금 통화정책 기조도 완화적이기 때문에 더 완화하기에 무리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반도체 경기가 최근 움츠러들었지만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한국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 경기가 정말 본격적으로 둔화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줄 수 있다”며 “다만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수요가 다시 늘어나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써는 우세하다”고 바라봤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로 주택 가격이 떨어져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 총재는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큰 폭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주택 가격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도 과거보다 줄었고 오히려 무주택 가구의 소비여력은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내용이다.

- 지난해 11월 금융통화위때 경기 하강국면이라는 표현을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뒤 세계경제도 둔화되고 정부의 경제 진단도 좀 어두워졌는데 현재 경기를 어떻게 보는가.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하강국면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경기 정점이 정해진 뒤에 하강국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현재까지 통계청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 경기 정점이나 저점을 좌우하는 건 각종 경기지표를 바탕으로 종합적 검토,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한다.

최근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경제도 둔화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부 우려대로 급속한 경기 둔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 이어질 거라고 본다.“

-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낮췄다. 물가가 목표에 못 미치는데 완화적 기조로 갈 수 있나. 

“글로벌 성장세 약화를 반영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성장세 나타낼 것으로 본다.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도 아직도 완화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욱 완화적으로 갈 것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 

물가 전망치도 낮췄지만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 요인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이 지금은 1% 초반으로 낮아졌지만 점차 높아져 하반기에는 1% 중반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본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 전망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우선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8~2.9%로 추정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6~2.7%은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잠재 GDP(국내총생산)라는 것이 추정에 있어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잠재성장률 수준은 낮아진다는 점을 들었다.

이 총재는 "기존 잠재성장률이 2년 전에 한 추정이라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이 언제인지는 추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반도체 수출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반도체 경기가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 반도체 전망을 어떻게 보나.

“반도체는 전문성 있는 기관의 전망을 참고하는데 다수의 전문기관들이 최근 반도체 경기 조정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본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니 수요쪽에서 전략적으로 구매를 늦춘다던가, PC 생산이 감소해 둔화된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런 요인이 점차 해소될 걸로 예상한다.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수요가 다시 증가해서 반도체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써는 우세하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 경기가 정말 본격적으로 둔화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줄 수 있다. 전문기관에서 보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것도 늘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가격 조정으로 수출 둔화 속도가 빠르다.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는 극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상당폭 하락한 점은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하는 요인이다. 종합적으로 올해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주택 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친 자산효과와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된다. 실증 분석에 따르면 그 효과는 과거와 비교해 작아졌다. 자산효과가 작은 고령층의 주택 소유 비중이 늘고 자산효과가 큰 중장년층의 주택 소유 비중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가격 안정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때문에 소비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물론 주택 가격이 단기간 큰 폭 하락하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여러 전문가 판단에 따르면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큰 폭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코픽스 금리 계산이 바뀌면서 시중금리가 0.2~0.3%포인트 떨어진다고 한다. 지난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부분이 모두 상쇄되는 것 아닌가?

“현재로선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약화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신규취급 대출은 어느 정도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가계대출 금리에 끼치는 영향은 지표금리 하락에 따른 은행의 대응, 잔액 기준 코픽스의 활용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잔액 코픽스 기준 비중은 10% 수준으로 낮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번 조정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변경하는 게 아닐까 싶다.“

이 총재는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시장과 통화당국의 인식 차이가 나는 현상을 '실물과 금융의 괴리'라고 표현하며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현상이라고 봤다.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흐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이나 중국 경기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등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준은 아직까지 미국 고용시장이 매우 양호하고 경기침체로 변화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지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당분간 인내심을 지니고 경기지표를 살피면서 금리 인상에서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총재는 "미국 금융시장과 미국 연준의 시각 변화가 국내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 지난해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 넘었다고 발표됐지만 국민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의 괴리는 성장뿐 아니라 물가 등 많은 지표에서 나타난다. 성장과 관련해 체감경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고용 증대’라고 본다. 개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결국 소득 증가에 달렸다.”

- 경제성장률, 물가, 금융 불균형, 미국과 금리차이 등을 놓고 금리 인상 여건을 점검할 텐데 어느 쪽이 가장 높은 비중이 될 지 궁금하다. 

“한 달 동안 일어난 변화를 보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건 사실이다. 어디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실물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 경제에 금융 안정을 포함해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하겠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