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9년에 민간과 공공 양쪽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숙박공유 등의 규제를 풀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제조업에 이어 신산업과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한 전략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막혀있던 6조 원 이상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이른 시일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 원을 들여 지으려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대상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복합산업단지(클러스터), 서울 창동에 세워질 예정인 5천억 원 규모의 케이팝 공연장, 2천억 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등의 건설도 추진한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을 2019년 상반기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로, 철도, 터널, 하수처리장, 교통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대상으로 6조4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이끌어낼 계획을 세웠다.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의 구축과 지역전략산업 등을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사업을 2019년 1분기 안에 확정한다. 2019년 안에 사업 착수비용 등을 빠르게 지원해 사업을 이른 시일 안에 착수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부문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예산 8조6천억 원을 먼저 배정하고 국고 보조율도 높여 최대한 빠르게 추진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서관과 체육관 건설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일자리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응해 2019년도 예산안 가운데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배정되는 예산도 8조 원으로 2018년보다 2배가량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지원대책을 12월 안에 내놓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2019년 2월까지 개편할 계획을 세웠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2019년 2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사정을 생각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을 2018년 12월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확대되기 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조 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에서 세워진 지 1년~3년 정도인 창업 초기 회사들의 지원 비중을 확대한다. 소액공모와 크라우드펀딩을 확대하고 비상장기업의 전문 투자회사제도도 도입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만든다.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승용차를 샀을 때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기간을 2019년 6월까지 연장한다. 개별소비세율은 본래 5%였지만 지금은 3.5%로 적용되고 있다. 

숙박공유와 건강관리, 스마트시티 등과 관련된 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12월 안에 ‘제조업 혁신전략’을 내놓아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스마트공장과 산업단지,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 재정과 세제·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2019년 1분기 안에 입법하면서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혁신전략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노사민정 합의에 따른 상생형 일자리모델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한다. ‘제로페이’ 등을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그밖에 공적임대주택 지원과 광역교통망 확대, 근로장려금(EITC)과 아동수당 등의 사회안전망 보충, 일감 몰아주기 대상으로 엄정한 법률 집행, 다중대표소송 도입, 협력이익 공유제의 확산 유도, 4차산업혁명 대상의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정부는 “재정, 금융, 제도개편 등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 개편의 물꼬를 트면서 그동안 미뤄져 왔던 산업시장과 노동시장 구조도 개편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