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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이어 이인걸도, 문재인 정부에서 김앤장 출신이 사라진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2-03 1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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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과 이인걸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문재인 정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접점이 사라졌다.

김앤장은 한때 청와대 출장소를 운영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권 핵심부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끈이 떨어지면서 시련을 맞고 있다.
 
신현수 이어 이인걸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에서 김앤장 출신이 사라진다
▲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인걸 청와대 선임행정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교체는 문재인 정부와 김앤장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는 점에서 시선이 몰린다.

이인걸 변호사는 2017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된 검사 출신으로 2016년부터 김앤장에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앤장 출신 인물이 중용되는 일이 많지 않아 그의 청와대 발탁은 더욱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청와대 입성 과정부터 삐그덕거렸다. 검사 시절 통진당 해산 과정에 정부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김앤장 시절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롯데그룹 변호를 맡는 등 과거 이력이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참모진 인사로 청와대에서 공식 사과문이 나간 건 처음이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반 반장을 맡았다. 하지만 얼마 전 특감반 직원의 비위가 드러나 특감반 전원이 교체됐다. 이 변호사도 자리에서 물러나 1년 반 만에 변호사로 돌아가게 됐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요직에 남아 있는 마지막 김앤장 출신 인사였다. 이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8월 개인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신 전 실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뒤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 청와대 민정수석 후보로까지 거론됐는데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은 뒤 다소 석연치 않게 물러났다. 서훈 국정원장과 갈등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문 정부와 접점을 잃어버린 김앤장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과거 청와대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김앤장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비서관의 27.7%를 배출했다. 이명박 정부도 16.6%에 이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정라인에 김앤장 출신을 배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발탁한 이 변호사도 반부패비서실 소속이었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언제 다시 김앤장 출신을 영입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김앤장을 향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정부의 사법 적폐청산의 칼끝도 김앤장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김앤장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김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강제징용 사건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났다.

검찰은 11월12일 김앤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김앤장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전현직 판검사가 다수 포진해 법조계 최고 권력으로 여겨지던 김앤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앤장은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보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과거 판결을 뒤집은 결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범기업 편에 선 김앤장을 향한 비난 여론도 거세게 일었다.

다만 김앤장의 최대 고객인 대기업 사이에서 김앤장은 여전히 존재감을 나타낸다. 정부와 소송으로 맞붙는 일도 많아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월 고의적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앞세웠다. 김앤장은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 전문가들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필립모리스는 10일 김앤장을 선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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