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올해 안에 16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교역 규모를 2020년 기준 2천억 달러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남방정책특위 위원들은 8일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근 1년 동안 신남방정책을 펼쳤던 결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할 전략을 논의했다. 신남방정책은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을 아우르는 ‘신남방 국가’와 교류를 강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신남방정책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아래 있는 조직으로 우리나라와 신남방 국가들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모으는 역할을 맡았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들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현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아세안 순방에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알렸다”고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해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역 규모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점을 근거로 연간 교역액이 16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과 신남방 국가들의 인적 교류에서도 상대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 수가 매년 10%씩 늘어나 2018년에 1천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신남방정책으로 우리 외교와 경제를 다변화할 필요성도 더욱 절실하다”며 “신남방정책이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인 만큼 민간을 적극 지원할 정부 차원의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2019년에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문 대통령이 아직 찾지 않은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상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문 대통령과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여는 것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들은 2020년에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액 2천억 달러를 이룰 목표를 세웠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상호 방문객도 같은 기간에 연간 150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신남방정책특위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역과 투자에 관련된 제도 기반을 쌓고 인프라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고 신산업과 스마트산업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인도와 아세안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모델도 만들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