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도 예산 집행의 주요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19년도 예산안은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470조5천억 원 가운데 23조5천억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배정했다. 2018년도 일자리 예산보다 22% 늘어났다. 

이를 놓고 문 대통령은 “청년, 여성, 노년층, 신중년(50대~60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예산이 7천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대상자도 9만 명에서 18만8천 명으로 증가했다. 청년을 1명 더 추가로 고용한 기업에게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3년 안에 최대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내일채움 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신중년을 위한 이직이나 재취업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년층 일자리는 61만 개, 아이와 노년층 등을 돌보는 일자리는 13만6천 개, 장애인 일자리는 2만 개로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연구개발(R&D)과 신산업을 지원하는 혁신성장 예산도 많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2019년도 연구개발 예산안은 20조4천억 원으로 집계돼 2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5조1천억 원이 배정됐다. 

문 대통령은 “창업부터 성장,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에 가계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규모도 이전보다 많이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예산은 2018년 1조2천억 원에서 2019년 3조8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근로장려금 한도와 기준을 완화했고 자영업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생계와 의료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2018년 11조 원에서 12조7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늘리고 발달장애인 대상의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2조8천억 원 배정했다. 

자살 예방과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예산으로 2조2천억 원을 넣었다.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쓰이는 예산도 2018년보다 2배 많은 8조7천억 원으로 늘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