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서 일어난 계약직 무더기 해고사태는 정부와 강원랜드 사이의 불통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미숙한 행정과 강원랜드의 소극적 대처가 무더기 해고사태를 키운 것이다.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은 무더기 해고사태을 진화하는 데 뒤늦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

◆ 정부와 강원랜드의 불통, 강원랜드의 소극적 대처

2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5년 강원랜드 정원 승인결과에 대한 공문을 2014년 11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강원랜드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도 2014년 11월12일 공문을 접수했지만 역시 강원랜드에 알리지 않았다.

강원랜드는 공문내용을 3달이 지난 2월6일 알게 됐고 결국 294명의 계약직 사원들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거나 통보가 예정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강원랜드는 정원 승인결과를 확인한 뒤 도청은 물론이고 폐광지역 시군 지방자치단체, 도 출신 국회의원 등에도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강원랜드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직원의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둔 2월17일 강원랜드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직원의 부모로부터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는 기획재정부의 정원 승인결과 공문 시행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 2015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계약직 사원들에 대한 인건비 산정결과, 공공기관 정원 승인 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았다.

◆ 정부의 미숙 행정과 강원랜드의 방만 경영

강원랜드 무더기 계약직 해고사태는 정부와 공기업의 미숙한 행정을 여실없이 보여준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2012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받아 2013년 영업장 면적을 기존 6354㎡에서 1만1824㎡로 확장했다. 테이블게임을 132대에서 200대로, 머신게임을 960대에서 1360대로 각각 늘렸다.

강원랜드는 게임테이블이 늘어난 만큼 딜러와 안전관리 직원, 슬롯머신 관리직원 등 800명이 넘는 인력충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2013년 337명, 2014년 339명 충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는 1차 정원승인 약속을 지켰지만 2차 충원은 339명 정원 가운데 45명만 승인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45명만 승인한 근거로 최근 5년 (2010~2014년) 동안 평균 1인당 매출 증가율이 1.4%라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영업장 면적 확대와 테이블 게임, 머신게임이 50%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의 산출 근거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랜드는 이번에 계약직을 무더기로 해고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강원랜드는 게임테이블 20%(40대)를 휴장하고 있지만 정원이 추가로 승인되지 않으면 20대의 게임테이블을 추가로 놀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의 정원 축소 결정에 강원랜드 옛 경영진의 방만경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2월27일 강원랜드를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했다. 강원랜드는 정년퇴직 조합원의 요청 시 직계가족에 대해 채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퇴직금, 교육비, 경조사비, 휴가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원랜드는 지적받은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했고 2014년 10월30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가 강원랜드의 정원을 당초 검토하기로 했던 339명 모두를 승인할 경우 또 다시 방만경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45명만 증원하고 나지는 계약직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강원도 지역사회·단체는 “정부와 강원랜드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며 “정부 부처와 강원랜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를 살펴 조직과 인력관리 부분을 쇄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27일 계약직원과 가족들에게 위로편지를 보내 직원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다.

함 사장은 편지에서 “한 계약직원 아버지로부터 추가로 정원을 확보해 젊은이들이 인생에 아름다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편지를 받고 가슴이 뭉클했다"며 "기재부 등 관련부처를 설득해 필요한 만큼 정원 증원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