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놓고 다소 빨랐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 오른 것이 적정했는지 질문하자 김 부총리는 “결정된 일이지만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좀 빨랐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90%로 평가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도 동의하는지 묻자 김 부총리는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지만 90%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놓고 “최저임금 차등화는 국회 입법까지 먼 길을 가야 한다”며 “정부는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효과를 분석하면서 향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기업과 대기업의 기여도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에 들어간 규제 완화와 신산업이 어우러져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10월에도 고용 여건이 호전되기 쉽지 않다”며 “10월의 신규 취업자 수가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선이 쉽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청년은 자기개발 등의 경력 관리도 중요한 만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된 일자리를 만든다고 비판하자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만들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본연의 업무에 맞는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좋지만 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구직자의) 경력 관리나 자기개발을 위해 (단기 일자리도)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등의 공공기관에서 친인척 채용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을 놓고 김 부총리는 “이전에 공공기관의 인사 비리를 전수조사했다”며 “(이번에도) 문제되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태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장기임대주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뜻도 보였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 70%를 적용하는 제도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감면 비율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김 부총리는 “좋은 제안”이라며 “필요하면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