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의 고용 부진과 관련해 단기와 장기 양쪽 정책을 모두 포함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이 총리는 17일 새벽에 방송된 MBC ‘100분토론’ 800회 특집에 나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의 질을 높이고자 하다 보니 고용의 양에서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런 정책들로 뜻하지 않게 고통을 받거나 일자리를 오히려 잃은 사람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주 초에 그런 장단기 정책을 모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제정책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놓고 “일부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저임금과 혹사 위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변화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루기 어렵게 됐다고 고백한 만큼 속도 조절은 이미 시작됐다”며 “우리 경제가 얼마나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을지 면밀하게 보면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척도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이 총리는 “업종의 특성과 현장 상황을 감안해 연착륙을 돕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급등에 따른 부동산대책의 방향을 놓고 “대출을 조일 필요가 있고 부동산을 사면 이득이라는 믿음도 깨야 한다”며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은 조금 떨어지는 선의 (하향) 안정화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판가름할 분수령을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현재 목표는 통일이 아닌 평화 정착인 점도 강조했다. 

그는 “평화가 정착되려면 북한이 비핵화돼야 하는 점을 정부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평화가 항구적으로 정착한 결과로서 어느 날 통일이 온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남북 경제협력의 ‘퍼주기’ 논란을 놓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가운데 96%가 공단 재개를 바라고 있는데 정말 퍼주기라면 이들이 재개를 왜 원하겠느냐”라며 “우리 기업이 북한에 12년 동안 5억 달러를 들여 30억 달러 정도를 얻었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을 놓고 “남북 관계에서 평화 국면으로 대반전을 이뤘지만 경제사회에서 부분적으로 고통을 (일부 사람들에게) 줬던 것도 있던 만큼 밝음과 어둠이 함께 있었던 기간”이라며 “국정 운영에 65점 정도를 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점을 놓고는 이 총리는 “총리로서 국정의 책임을 맡고 대통령을 보필해야 할 처지에 자기 영업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