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놓고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민주평화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잇달아 도로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문제삼았다.
 

이 사장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만나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고용 문제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도로공사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도로공사 국감에서 “이강래 사장은 도로공사의 5대 중점 업무 가운데 하나로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며 “정치인 출신으로 소신과 신념을 지니고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점심 정회 시간에 본사 정문에서 요금 수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장과 대화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직접 만나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사장은 “국감이 끝나면 만나서 대화하겠다”고 대답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로운 직급을 만들어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톨게이트 요급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10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조와 사용자,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협의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도로공사는 정부 방침과 달리 전문가가 배제된 상황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자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김 장관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의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황을 파악해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문제가 연달아 다뤄지면서 이 사장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지금껏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정의당 홀로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간사 협의 과정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이 사장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정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에 힘을 실은 만큼 이 사장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2009년까지 무기계약직 형태로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됐으나 이후 외주화 과정을 거치며 비정규직으로 전환됐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는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로공사는 9월 노동자와 사측 대표의 합의를 바탕으로 현재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장은 이르면 19일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만날 계획을 잡았다. 이 사장은 5일 서울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이들과 만났으나 당시에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현재 방침에 아직까지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하는 정동영 대표의 국감 사전 질의에 “수납원 6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고 2020년부터 고속도로 요금을 자동 수납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수납원 업무는 사라지게 된다”며 “국민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는 자회사 전환이 추세”라고 답변했다.

이 사장은 16대부터 18대까지 전북 남원시순창군 지역구에서 내리 당선된 국회의원 출신 공공기관장으로 2017년 11월 도로공사 사장에 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