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정부 인사들과 노동계의 반대를 감안하면 실현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의 심화에 대응해 최저임금정책을 개편하는 쪽에 힘을 실으면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에도 이전보다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서 “기재부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일정 범위를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17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차등화 여부를 질문받자 “대기업과 농촌에 같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일이 맞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이 최저임금 차등화 여부를 묻자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업종·연령별로 차등화하는 문제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장관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일본과 캐나다처럼 지역 격차가 큰 나라에서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던 데에서 돌아서 김 부총리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차등화는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김 부총리에게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해 관련 방안을 검토할 여지를 열어놓았다.

김 부총리가 4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관련해 실태 조사나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같이 봐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 안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김 부총리와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높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면 어떤 (물가 수준이 높은) 지역 등은 최저임금을 내릴 수 없고 올려야 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전체 최저임금이 (일괄인상 때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며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 역작용이 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검토한다고 말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정말로 추진한다면 노동계의 강한 반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김 부총리의 말을 놓고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는 세금을 지역별로 차등해 부과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최저임금을 더 주는 지역과 덜 주는 지역을 나누어 지역 사이의 격차와 차별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