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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 뒤 가장 많이 간 곳은 삼성"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10-04 1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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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이 재취업 심사를 거쳐 가장 많이 입사하는 민간기업은 삼성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 동안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퇴직 공무원이 가장 많이 재취업하는 곳은 삼성그룹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74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미</a>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 뒤 가장 많이 간 곳은 삼성"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퇴직 공무원이 취업심사를 요청한 건은 모두 3560건으로 이 가운데 취업 제한에 걸린 456건을 제외한 3104건이 승인됐다.

재취업이 이뤄진 3104건 가운데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에 취업한 건수는 모두 181건으로 민간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

삼성그룹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의 전 소속 기관을 살펴보면 경찰청 출신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가 32명, 검찰청과 감사원이 각각 10명, 외교부가 9명, 국세청이 8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대부분 정부 부처에서 삼성그룹으로 이직한 퇴직 공무원들이 있었다.

삼성 계열사 가운데 삼성전자 및 삼성경제연구소에 47명이 취업해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서비스에도 12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서비스에 재취업한 12명은 모두 경찰 출신으로 이들은 삼성그룹에 노조가 설립된 2012년 이후 집중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노조파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 퇴직 공무원들이 다수 취업했다”며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사회 발전과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특정업체에 이직이 몰린다면 공무원들이 그 기업의 눈치를 보는 역기능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업종을 살펴보면 대형 건설사에 약 200여 명이 취업해 건설업 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별 취업 심사건과 승인률을 살펴보면 경찰청의 취업 심사건이 99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994건 가운데 838건에 취업 승인이 떨어져 승인률 84%를 보였다.

국방부는 657건 심사에 592건이 승인돼 승인률 90%, 검찰청은 176건 심사에 169건이 승인돼 승인률 96%을 보였다.

국세청은 152건 중 118건(77%), 감사원은 106건 중 101건(95%), 관세청은 106건 중 99건(93%),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는 96건 중 76건(79%), 국가정보원은 93건 중 92건(99%)이 승인됐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취업 심사 건수가 각각 34건과 11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취업 승인이 나지 않은 건이 없어 승인률 100%를 보였다.

대통령실(97%)과 금융위원회(97%)도 95%가 넘는 높은 승인률을 보였다.

이 대표는 “취업심사 결과 승인률 95% 이상인 부처는 기재부, 과기부, 검찰청, 감사원, 국정원, 대통령실, 금융위 등 소위 권력의 힘이 집중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더욱 세밀한 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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