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무현 정부 출신’이란 점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대책을 만들었던 경험을 공세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말 바꾸기’ 논란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점은 양날의 칼로 꼽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완전한 실패’로 평가하면서 거래세 인하와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완화 등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를 올린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를 함께 낮춰야 수도권 다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이 매물을 쉽게 사고팔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에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새로 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넣는 등 거래세도 높이고 있는 방향과 반대된다. 

김 위원장은 서울 집값의 상승 원인을 도심 주택의 물량 부족으로 파악하고 안전진단 기준 등 서울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이 주장 역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다른 방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시장에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했고 재개발시장의 규제 강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기조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첫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종부세 등을 만드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역시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로 꼽힌다.

그는 9.13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정부가 종부산세와 대출 규제에 방점을 찍었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세제 쪽으로 접근했다가 잘 되지 않아 대출 규제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의 병행은 노무현 정부 때 반대가 심해 못다 한 일”이라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사실상 입안한 점은 논란의 원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주장할수록 김 위원장도 같은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9.13 부동산대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주장했을 때 기자들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대책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한 적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주변 환경에 차이가 크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에 쏠린 유동자금을 다른 산업으로 돌릴 ‘당근’을 제시했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그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노무현 정부 때 미국 뉴욕이나 영국 등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상대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다”며 “지금은 우리나라만 오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도 부동산시장에 쏠린 유동성 분산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거세게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위원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주장과 다른 정책 방향을 추진했던 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가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 도심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강남은 공룡이고 소 몇 마리를 먹으라고 던져준들 공룡은 배가 차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한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부동산에 관련된 김 위원장의 과거 어록을 공개하는 등 ‘말 바꾸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 어록을 살펴보면 “고가주택의 보유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시가 7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국민은 그 정도의 담세 능력이 있다”, “신문에서 종합부동산세가 8배 올랐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했는데 (그런 세금 폭탄이라면) 아직 멀었다” 등이 들어갔다.

이를 놓고 김 위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종부세(보유세)에 반대한 적 없고 거래세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내 어록을 만들 시간에 산업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