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과 중국정부의 지루한 반독점법 위반 힘겨루기가 약 1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퀄컴은 중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하게 고가의 특허사용료를 챙기고 꼭 필요하지 않은 특허권을 끼워 파는 등의 행위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퀄컴에게 과징금으로 9억7500만 달러를 부과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매긴 반독점법 과징금 역사상 최고치이며, 지난해 중국이 거둬들인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총액의 세 배가 넘는 규모다.

퀄컴은 과징금 납부와 함께 특허료 산정방식 등도 바꾸기로 했다.

퀄컴의 특허료정책 변화로 인해 중국 스마트폰업체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 반독점법에 걸린 퀄컴, 특허료정책 바꾼다

퀄컴은 그동안 중국에서 휴대폰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특허료를 산출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 퀄컴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기존의 휴대폰 가격 대신 전체가격의 65%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또 특허 '끼워팔기'나 불합리한 조건부과도 금지된다.

전반적으로 특허요율이 낮아진 셈이다.

또다른 변화는 퀄컴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더 이상 크로스라이선싱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퀄컴은 그동안 퀄컴칩을 사용하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다.

이런 크로스라이선싱 계약으로 화웨이나 레노버 ZTE같은 기업들은 퀄컴의 다른 고객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사용해도 특허사용료를 받을 수 없었다.

즉 퀄컴칩만 구매하면 화웨이, 레노버, ZTE등 다른 업체들의 특허를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특허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퀄컴과 계약에서 더 손해가 많았다.

하지만 퀄컴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조건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필요한 특허만 구매해 특허료 비중을 낮출 수 있게 됐다.

◆ 샤오미는 울상, 화웨이·ZTE는 반색

퀄컴이 중국에서 특허료 정책을 바꾸면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 사이에서는 특허보유 양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도 “퀄컴의 특허료정책 변화가 중국 스마트폰업 제조업체들 사이의 경쟁국면에 변화를 낳게 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그동안 특허를 많이 보유한 업체들에게 불리했던 반면 이제 특허가 없는 기업들에게 불리해진 것이다.

화웨이나 ZTE 같이 특허를 다량 보유한 기업은 크로스라이선싱을 맺을 이유가 없다. 이미 국내외에서 다량의 특허를 보유한 이들 기업은 퀄컴의 특허료정책 변화에 반색하고 있다.

화웨이는 이번 퀄컴의 특허료정책 변화가 통신업계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ZTE 역시 화웨이와 같은 시각으로 이번 변화를 받아들였다.

반면 샤오미 같이 특허 보유량이 적은 기업들은 퀄컴의 특허우산이 사라지면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됐다.

필요한 특허를 모두 구매하려면 제품의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게 샤오미의 장점인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샤오미 스마트폰은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매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고 필수적 3G/4G특허만 구매하게 되면 퀄컴의 특허우산이 사라진 마당에 다른 업체들이 특허소송을 걸어올 것이 뻔하다. 샤오미는 퀄컴의 특허료정책 변화에 울상을 짓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