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여야 의원들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가 민생과 경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법 등이 8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절한 시기에 맞게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시행이 늦어지면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국회가) 특별히 감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일자리 예산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을 놓고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점은 여야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의 재무 건전성 논란을 두고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현실적 예측을 통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도 예산안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만큼 2019년도 예산안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심의되길 기대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월부터 오르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과 새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놓고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노인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을 조금이나마 돕고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부담도 덜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놓고도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인 만큼 정부도 한반도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한다면 한반도의 평화 진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