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시각을 지키고 있어 블록체인 지원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계속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 2019년도 예산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에 집행할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려 잡으면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 정보를 공동으로 검증·기록·보관해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 기록의 결점을 없애고 보안 신뢰를 높이는 인프라 기술을 말한다.

과기정통부 201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블록체인에 직접 관련된 분야에 337억 원을 배정했다. 2018년에 집행된 예산 87억 원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었다.

부문별 예산 규모와 증감폭을 보면 ‘블록체인 활용 기반 조성’ 222억 원(428.5%), ‘블록체인 융합 기술 개발’ 117억 원(160%)에 이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와 블록체인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핵심정책의 영역에 들어간다”며 “데이터 저장과 거래의 보안과 신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과 실증사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018년 들어 블록체인이 화두로 떠오르자 6월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2019년에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초기 시장의 조성에 힘쓰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다른 정부기관과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공공 선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에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기존 사업도 계속 지원해 상용 서비스화할 계획도 세웠다.  

2018년 블록체인 공공 선도 시범사업은 축산물 이력의 관리, 개인 통관, 부동산 간편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 사이 전자문서 유통, 해운과 물류 등 6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축산물 이력의 관리 사례를 살펴보면 과기정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소고기 사육과 도축, 판매 등 모든 단계의 정보를 시범사업 회사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공유하는 등의 방식이다.  

유 장관은 7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공공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공공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해 핵심 기술 개발과 성능을 평가하고 전문 인력을 1만 명, 전문 기업을 100개 키울 중장기적 목표도 세웠다. 

다만 유 장관은 2019년에도 가상화폐와 관계성이 낮은 폐쇄형(사적) 블록체인 위주의 산업 육성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는 2019년에도 가상화폐 공개(ICO) 등 개방형 블록체인과 관련성이 큰 내용에는 뚜렷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공개는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해 외부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개방형 블록체인은 거래와 관리에 모든 사용자가 참여하는 만큼 사용자가 블록체인 운영에 그의 자원(컴퓨터와 전기료, 시간 등)을 투자하게 만들 유인 수단으로 대부분 가상화폐를 활용한다. 폐쇄형 블록체인은 허용된 소수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거래에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인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내놓았을 때도 폐쇄형 블록체인을 통해 공공분야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지원책을 만들었다는 태도를 보였다. 

개방형 블록체인산업은 보안이나 투기 문제 등에 시달렸던 가상화폐 거래소 위주로 발전했다는 점을 들어 지원에 난색을 나타낸 셈이다. 

유 장관이 1월 중순 기자들에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측면과 가상화폐 투기라는 사회적 측면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던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가상화폐 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폐쇄형 블록체인에 집중하는 과기정통부의 지원정책이 블록체인산업을 키우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장은 5월 국회 토론회에서 “가상화폐 공개와 가상화폐, 블록체인은 삼위일체로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며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개발 연구가 활발하다면 일자리 50만 개 이상을 국내에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우 변호사도 6월 내놓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공개에 관련된 규제체계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