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통화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31일 서울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월 전망과 비교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판단한다”며 “통화정책 방향엔 바뀐 게 없고 성장세와 물가 흐름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진 등 경지 지표 악화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인상 ‘깜빡이’는 켜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상한 뒤 9개월째 같은 수준이다.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올해 초부터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현실화됐고 4월에 신흥국 금융 불안이, 6월에는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이 더욱 심화됐다”며 “올해 초부터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선 말을 아끼면서도 금융 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 시기를 놓고 10월이냐, 11월이냐, 내년 1월이냐 등 답을 드리기엔 어렵다”며 “통화정책은 경기, 물가도 짚어보지만 금융 안정 상황도 좀 더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고용 지표가 나쁘고 소비자 심리도 빠르게 꺾이고 있다.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꺾이는 것 아닌가.

“성장, 물가 등 경제 흐름에는 상방 리스크와 하방 리스크가 양방향으로 같이 존재하는 건 늘 있는 현상이다.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이나 고용 부진은 하방 리스크다. 반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이나 주요 기업의 투자 확대 등은 경기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7월 전망과 비교하면 하방이든 상방이든 불확실 정도가 더 커진 게 사실이고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금리를 올해 초에 올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금리 인상 실기론’도 제기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해 11월에 금리를 올린 뒤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겠단 의견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지만 그 이후 대내외여건, 특히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급속도로 커졌다. 

올해 초부터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현실화됐고 4월에 신흥국 금융 불안이 터졌다. 6월에는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이 더욱 심화됐다. 연초부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을 더 지켜보고 신중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편인데 물가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기료 인하 외에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정부정책이 있나.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를 올릴 요인이지만 지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에 머무르는 건 아무래도 정부정책의 영향이 컸다. 전기료 외에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에 따른 물가 하락 효과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유가와 환율 상승의 영향 등을 종합해서 보면 4분기에는 1%대 후반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본다. 물론 정부의 여러 정책 영향으로 상승속도는 7월에 전망했던 것보단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

- 7월 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18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의 고용지표 부진을 감안하면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천 명에 그치면서 고용상황이 상당히 부진하다. 일부 업종의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 산업·인구구조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7월에 전망했던 18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 고용 전망치는 10월 전망 때 제시하겠다.“

-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신흥국 금융불안은 한국은행이 주로 언급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다. 무역분쟁은 국내 수출에 부정적이라 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는 반면 신흥국 금융 불안은 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로 연결된다. 어디에 더 무게를 두나.

“말할 수 있는 건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향방과 전개 속도에 따라서 적잖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 정책 결정 과정에 잘 반영해 나가겠다.”

-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용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고려했나. 한국은행 설립 목표에 고용안정을 넣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고용은 정부 정책 운용이나 경기 흐름 판단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다만 통화정책 운용에서 고용은 직접적 고려 대상이라기보단 경기 흐름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하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회에서 고용 안정을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추가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고 일부 학자들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여전히 고용을 설립 목적에 두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 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고 국회에서 말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가.

“국회에서 한 말은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단 취지의 발언이었다. 고용을 비롯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대내외 여건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서 성장 전망을 향한 우려가 높아지긴 했지만 앞으로 경기가 7월 전망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

- 10월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나.

“성장률을 조정한다고 전제하고 말할 순 없다. 조정 여부는 더 두고 판단해야 한다. 

현재로선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흐름은 이어가고 물가도 점차 목표 수준에 가까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전망이 계속 유효한지를 점검하겠다.“ 

- 금리정책을 고용 부진이나 집값 상승 등과 연결시키는 논리가 나온다. 반대로 이런 문제를 금리정책으로 해결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장과 물가로 대표되는 총수요를 안정화시키는 수단이다. 그래서 총공급 또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고용 부진이나 주택시장 과열 문제에 있어서 경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부분은 통화정책이 대응할 수 있지만 현재 고용과 주택시장 문제는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 누적’을 꾸준히 언급했고 지난해 금리 인상의 근거에도 ‘금융 불균형 누적 축소’였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건 현재 금융 불균형 누적을 더 용인할 수 있다는 뜻인가.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차주의 소득이나 차입자의 자산에 비춰본 상환 능력이 아직은 건실하고 금융기관 재무 건전성도 양호하다.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이 높은 수준이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어서 금융 불균형 정도가 계속 쌓여가고 있단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통화정책 운용에서도 금융 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

-최근 청와대에서 금리 개입성 발언이 나오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향한 시장의 의심이 남아있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원론적 이야기로 통화정책 방향을 암시하거나, 개입하거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언급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간혹 이런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통화정책 중립성을 향한 신뢰에 의심이 생기는 것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우리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 운용하면서 거시경제 상황, 금융 안정 등 나라 경제를 보고 판단하지 그런 점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 총재의 말을 들어보면 연내 금리 인상 깜빡이를 끈 것 같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0.05%포인트 하락하는 등 시장금리는 연내 금리 동결을 사실상 반영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성장세는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물가 상승율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목표 수준으로 갈거란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 물가도 짚어보지만 금융 안정 상황에 좀 더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겠다고도 말씀드렸다. 그정도 확인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다.“

- 총재 발언에 구체적 인상 신호가 없다. 올해 10월과 11월 금통위가 두 번 남았다. 금리를 올리기 위해선 어떤 요인이 충족돼야만 명확한 신호가 나올 수 있나.

“올해 초부터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목표수준으로 물가가 수렴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이겠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변화가 없다.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물가는 전망보단 낮아졌지만 중기적 관점에선 1%대 후반으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모든 걸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거다. 10월이냐, 11월이냐, 내년 1월이냐, 답을 달라는 것 같은데 그 답을 드리기엔 어렵다. 통화정책 방향엔 바뀐 게 없고 성장세와 물가 흐름을 좀 더 지켜보겠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