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2018년보다 10% 가까이 대폭 늘려 잡았다. ‘슈퍼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 복지 확대 등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470조5천억 원, 총수입 481조3천억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2019년 총지출은 2018년 428조8천억 원보다 9.7%(41조7천억 원)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총수입은 2018년보다 7.6% 많다.

기획재정부는 “늘어나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끌어올리기, 국민안심사회 구현 등에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일자리 예산을 2018년보다 22% 많은 23조5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늘어난 예산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50~60대를 가리키는 ‘신중년’의 전직도 돕는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 대상을 2배 이상 각각 늘린다. 중년층을 위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과 재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직과 공무원의 수도 늘릴 방침을 세웠다. 

2019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0조4천억 원으로 결정돼 역대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자율창의형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연구개발 등에 힘쓰면서 중소기업과 대체산업 거점을 키우는 일에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플랫폼경제에 1조5천억 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차와 무인기(드론)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도 3조6천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단지환경을 좋게 바꾸는 목적의 펀드 출자액을 5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늘린다.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층의 창업 지원도 더욱 확대한다.  

정부는 2019년 복지 예산을 162조2천억 원으로 결정해 2018년보다 12.1% 올려 잡았다. 기초생활보장금 증액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에 집중했다. 한부모가족과 발달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2조820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18년 2조9700억 원보다 약간 적게 잡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지원금액을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실업급여 예산을 늘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65세 이상이거나 아주 짧은 시간만 일하는 노동자의 수급요건도 완화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인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신설했다. 

정부는 국민체육센터와 농어촌 개발, 생활안전 개선 등 ‘10대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으로 8조7천억 원을 결정해 2018년보다 50% 많게 잡았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천억 원으로 확정돼 2018년보다 8.2% 증가했다. 남북협력기금을 1조1천억 원 규모로 편성해 철도와 도로 인프라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구조적 문제에 앞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해 2019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며 “재정지출이 늘었지만 세수 여건도 양호해 2019년 예산의 확대 편성이 그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