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고용 쇼크’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청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7월 고용 동향을 포함한 고용 현안을 점검하고 장·단기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다수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지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서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 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요인, 경제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는 현재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소매업,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6개월째 고용 위기가 계속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정청이 위기의식을 지니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지표 개선을 두고 당정청은 정부의 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 원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예정이니 지금은 재정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빠른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김 부총리도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장 정책실장도 "청년, 노인,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쇼크’의 원인으로 청와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을 꼽았다.

장 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다”며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고용 문제를 두고 당정청은 각자 자리에서 노력하면서 계속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번의 회의로 고용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책과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우나 당정청이 국정 운영의 공동운명체로서 대처할 것"이라며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혁신 등 일자리 창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고용 문제 대책을 놓고 "정부는 고용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에 집중하겠다"며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동안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하면 관계 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정책실장은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예산 편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708만3천 명으로 2017년 7월보다 5천 명이 증가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만에 1만 명대가 무너지며 최악의 '고용 쇼크'의 상황을 맞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