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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 뒤 새 사령부 창설, 군 정보부대 인적청산 가속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8-08-05 14: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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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새롭게 창설되면서 대규모 인적 청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모든 기무 부대원은 원래 소속됐던 부대로 복귀한다. 또 새 부대가 창설되면 기존 기무요원들이 선별적으로 새로운 군 정보부대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전해진다. 
 
기무사 해체 뒤 새 사령부 창설, 군 정보부대 인적청산 가속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에 따라 현재 4200여 명에 이르는 기무사 부대원은 모두 인사 절차상 원래 소속됐던 육·해·공군으로 복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무사 인원이 30%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감축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원 부대로 복귀하고 나머지는 서류상으로만 복귀 조치 뒤 새 사령부로 돌아오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를 폐지하는 절차와 새롭게 제정될 대통령령에 따라 새 사령부가 창설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 수뇌부도 대규모 교체가 예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남영신 특전사령관을 신임 기무사령관에 임명했다. 2017년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처장은 직무정지됐다.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들도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 사령부 창설 전에 기무사를 떠나 원래 소속됐던 부대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기무사의 인원을 감축하고 기존 기무요원 외 새로운 인사를 영입하는 방법으로 군 정보부대의 인적 쇄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4일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에서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폐쇄적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군 정보부대 창설준비단이 8월 두 번째 주 초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장성급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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