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파장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형식 판사가 한 과거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정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반면 한명숙 전 총리에게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판결했다.
 

1일 주진우 기자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전에 정보기관으로부터 정형식 판사 같은 사람을 통해 구속시킬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며 “그런데 실제로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재판의 2심에서 정 판사가 등장해 겁이 났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하면서 박근혜 5촌 살인 사건을 다루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2017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 기자는 2심에서 정 판사가 배정된 이유를 알았냐는 질문에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 일부러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한 전 총리의 판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맡았는데 국민들의 법 감정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 부회장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두고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이 모두 없었다고 보고 1심에서 인정한 승마 지원과 관련해 단순뇌물 공여죄만 인정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정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잇달았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2013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았을 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주 기자는 “당시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1심을 워낙 완벽하게 이겼기 때문에 2심에서 뒤집히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며 “(사법 농단이 의심되는) 대표적 정치재판”이라며 비판했다.

정 판사는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서울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선정된 적도 있다.

정 판사의 아내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이며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동생이다. 민일영 전 대법관은 정 판사의 동서이기도 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