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기무사 개혁은 정치 개입 금지, 민간 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 등 3가지를 주축으로 한다”며 “국방 개혁을 마지막 정점으로 해서 기무사 개혁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브리핑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2.0’을 보고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2.0 보고에서 “국방 개혁의 최종 목표는 선진 민주국군을 건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방개혁 2.0’의 두 기둥은 문민 통제 확립과 3군 균형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민 통제 확립의 목적은 단순히 민간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군복 입은 군인이 존중 받으며 전투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더 나아가 민주사회의 민주군대로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문민 통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존중받는 군인,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군이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3군 균형 발전의 본질은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육·해·공군이 입체적으로 고속기동해 최단 시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3군 균형 발전의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변화, 인구 절벽, 4차산업혁명 등 사회환경의 변화는 군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