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한국철도공사의 노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 데 이어 12년 만에 KTX승무원 직접 고용에도 합의했는데 노동이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23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철도 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철도발전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사항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등이 추천한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경영 전반에 참여하도록 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공공기관부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방향이 정해진 주요 공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 사장은 취임식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노조와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철도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도 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만큼 노동이사제 도입에 적극적 모습을 보여 왔다.

최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어 오 사장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말까지 공청회 등을 열어 금융공기업에 점진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경기도 산하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2016년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박 시장은 노사 갈등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로 한국철도공사의 2013년 파업 손실 447억 원을 꼽으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사례가 나왔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회사를 인수한 중국 더블스타를 견제하고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최초로 경영에 노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노조 측 사외이사로는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산업은행 몫으로 선출된 최홍엽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오 사장이 공공기관 사장으로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상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조와 경영진의 극심한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성과연봉제 등과 달리 내부적 반발이 적어 기관장이 도입을 추진하기에 부담이 적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미 법의 테두리에서 제도화돼 위법 소지가 해소됐다는 해석이 많다.

다만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상 결정이 미뤄지거나 효율화가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만한 사안이다.

현재 노동이사제가 기업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 사장이 노사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이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