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영화 상영관을 독점해 영화 상영을 좌지우지하고 투자한 영화에 혜택을 주는 영화판의 관행이 과연 깨질까?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영화계의 불공정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실천 방안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대기업이 독점해온 기존 영화산업의 구조가 깨질지 주목된다.

노 위원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현재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영화 제작과 상영, 배급, 이후 부가거래 등 단계별로 불공정 거래 유형을 특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발굴한 유형을 좀 더 다듬어 앞으로 시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제균 JK필름 대표도 영화산업의 문제점으로 "투자·배급·극장이 한 기업에서 운영된다는 것"을 꼽았다. 대기업이 투자한 영화는 같은 기업 소유의 영화관에서 많은 스크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영화 ‘해운대’로 유명한 감독이다.

그러자 노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수직계열화를 분리하는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신규 진입을 막는 부작용이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대신 "영세 제작자도 공평하게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대기업으로 인해 중소 제작자가 시장참여 기회를 잃는 일을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거들었다. 박 대통령은 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수직계열화 상황에서 공정경쟁 실천이 담보가 되겠냐"며 "어떻게 그걸 할 건지 구체적 안을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영화 배급시장에서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가 차지한 비중은 84%에 이른다. 이 중 1위인 CJ E&M은 31.9%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배급사들은 계열사의 영화관을 통해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의 매출을 늘린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CGV(CJ 계열)와 롯데시네마(롯데 계열)에서 상영된 중소 배급사의 영화 546편 중 293편이 개봉 일주일을 앞두고도 예매가 불가능했다. 반면 CJ와 롯데에서 배급한 영화는 개봉하기 최대 107일 전에 예매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계열사 영화 예매율을 밀어주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수직계열화 분리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