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만나 교통과 주택정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선 7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대도시가 확장되면서 수도권의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출퇴근은 평균 90분이 소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배다.

과거에도 광역 대중교통 확대와 환승센터 건설 등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고 투자가 부족해 진전이 더뎠다.

김 장관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광역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와 도심 혼잡의 완화에 힘을 싣기로 했다.

광역교통청 설립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 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내놓는 데도 협력한다.

국토교통부는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며 “공공주택과 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서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를 차질없이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국 대학 기숙사 5만 명 입주사업’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 명(5천 가구)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시기를 맞이해 광역 도시계획체계 개편방향을 국토교통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계획으로 개편하는 등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