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이미 인상분이 확정된 뒤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득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16일 홍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문제를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전하고 최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2018년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는데 사용자위원은 이번 최종 결과 발표를 놓고 “이번 결정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반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불만은 이번 간담회 내내 터져 나왔다. 

최저임금의 추가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홍 장관의 설득에도 중소기업계는 고통을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1인당 영업이익 등 구조적 차이로 최저임금 영향이 업종·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임에도 임금 인상 부담을 경영계가 고스란히 떠안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소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들은 “노동자 30인 이하 기업은 6년 전 납품단가에서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커졌지만 해외 경쟁력을 잃을까 걱정돼 제품 가격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 대응을 놓고 “홍 장관의 방문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의례적 행보가 아니길 바란다”며 “최저임금 논의가 이미 끝나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인상을 당연시하고 시작하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의미 깊게 들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문제가 소규모 경영인들의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저금리 정책자금 신설 등 여러 최저임금 관련 대책을 발표해 왔으나 중소기업계를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경제에 반영돼 소비로 이어지면 가장 큰 혜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인데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위원도 넣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했던 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의 반발을 더욱 커지게 만들었다.

홍 장관은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 드러나고 있지만 결국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속도가 맞지 않아서 돈이 돌기 전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른 시간 안에 소상공인업계와 간담회도 열 것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부터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단체행동에 들어갔고 전국편의점가맹협회도 16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