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윤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진행된 질의응답시간에 “소비자 보호쪽으로 감독 역량을 집중해 지금부터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이 발전하면 불완전판매가 확대되기 마련인 데 사법적 시스템의 뒷받침되기 전부터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전체적으로 금융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 기조가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 완화와 규제 완화에서 바뀌는 것이냐는 질문에 “최근 금융권에서 여러 사건사고가 나고 있는데 감독 강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단기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후에 “전쟁이라는 표현은 과했던 것 같다”며 “금융감독 강화를 통해 금융의 새 틀을 만든 뒤에는 그 터전 위에서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감독의 역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의 관계를 놓고선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정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였다.

금융감독 혁신 과제에서 금감원 독립성 강화가 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윤 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은 학자로 있을 얘기했던 것들이고 금감원장이 된 뒤에는 다르다”며 “금감원이 현재 주어진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감독 업무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독립성이라는 부분도 잘 들여다보면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융감독 업무를 ‘감독’이라는 글자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원장과 일문일답이다.

- 경영실태 종합검사를 부활하겠다고 했는데 특정 금융회사를 겨냥한 ‘살생부’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 명분과 당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감독과 검사 기능은 동전의 앞뒷면 같다. 감독이란 기본방향과 틀을 잡아가는 것이고 검사는 감독내용이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다.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감독 내용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려 한다. 

종합검사가 때때로 회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확인절차이자 감독의 마무리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중요하다.“

- 불완전판매를 감독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이 있는지.

“특정방법보다는 사전적 소비자보호 틀을 만들고 사후적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만드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쪽으로 감독역량을 집중해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지금부터 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많은 부분을 집중하려 한다.

금융이 발전하면 불완전판매가 확대되기 마련이다. 특히 사법적 시스템이 뒷받침되기 전에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을 노력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불완전판매 감소와 금융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노동이사제를 놓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즉각 도입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과 어느정도 합의된 사항인가.

“금융감독 혁신 과제에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을 넣지 않았다. 근로자 추천 이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직접적으로 금융회사들에게 이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더 들어보겠다는 수준이다.

최 위원장이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최 위원장을 지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노사의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많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사회라는 장에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지니고 있다.

최 위원장의 말은 아직 사회적으로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여기에 공감한다. 소통의 장을 많이 열어서 이런 이슈들을 논의하고 추이를 살펴보는 정도로 속도를 늦춰가는 것이 적절하다.“

- 금융감독 혁신 과제에 금감원 독립성 강화 내용이 빠졌는데. 금융위과 관계를 감안한 것인가 생각이 바뀐 것이가.

“금융감독체계 재편 같은 부분은 금감원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국회나 정부에서 때가 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 의견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맡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이 현재 주어진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감독 업무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감독과 정책은 다르기 때문에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혁신 과제를 보면 정책과 감독이 혼재된 느낌이 든다. 금융위와 다 사전 조율된 내용인가?

“감독이 위험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기능이 섞일 수밖에 없다. 금융위에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면 금감원이 도와줘야되는 부분이 있다. 큰 틀에서는 금융위와 조율이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