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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 협의 서둘러, 상임위 배분 놓고 여야 신경전 치열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7-01 1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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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 협의 서둘러, 상임위 배분 놓고 여야 신경전 치열
▲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월27일 국회에서 열린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후반기 국회 주도권이 달라지는 만큼 팽팽한 신경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본격화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6월27일 만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고 각 당 원내수석대표들은 6월28일 열린 실무협의에서 7월부터 본격적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여야가 7월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원 구성 협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월30일 “6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로 시작해서 '허탕 국회'로 끝나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하루 빨리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각 당은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 원 구성 협의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단 선출방식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장단 선출을 우선 진행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한꺼번에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관례에 따라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해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뜻을 품고 있다. 

18개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살펴보면 원 구성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진다.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의석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8곳, 자유한국당이 7곳, 바른미래당이 2곳, 평화와정의모임이 1곳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으로 구성된 평화와정의모임이 다당제 상황을 고려해 최소 2곳의 상임위원장을 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평화화정의모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협상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를 놓고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자 여당으로서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에 욕심을 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전반기부터 맡아 온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기 등 국회 일정을 결정하고 법사위원회는 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에 영향을 미쳐 각 당이 국회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이 위원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개혁입법연대’ 가능성도 원 구성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개혁입법연대를 앞세워 원 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통 큰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바른미래당이 개혁입법연대에 동참하면 각 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월29일 개혁입법연대 움직임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호남 중진인 주승용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바른미래당도 개혁입법연대에 적극 동차해 157석을 뛰어넘는 184석으로 확실하게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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