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를 포함한 1조 원대의 복합리조트 2개를 추가로 유치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묵을 관광호텔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대차그룹이 내년에 한국전력공사 본사부지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4개 정부 부처는 18일 관광인프라 확충과 기업혁신 투자환경 조성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이 25조 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카지노 앞세운 복합리조트로 관광객 늘린다

정부는 올해 안에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로 뽑아 2020년까지 신설 복합리조트를 완공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에 카지노와 쇼핑, 호텔, 테마파크, 국제회의장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

정부는 복합리조트의 성공을 위해 카지노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영종도나 제주도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 복합리조트를 설립할 때 최대출자자의 외국인 지분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국내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자동차나 삼성그룹도 원칙적으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입지규제도 없으며 전문가의 심사 아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곳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공모의 참여폭을 넓힌다.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아래인 기업도 자금조달 능력이 있다고 보이면 사전심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해외투자자 대상으로 투자수요와 사업자 의견을 들은 뒤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 외국인 묵을 관광호텔 객실 5천 개 늘린다

정부는 호텔 건설 관련 자금조달 규제를 크게 완화해 민간기업이 관광호텔을 세우는 것을 지원한다.

정부는 호텔 건설자금 1조 원을 3년 동안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호텔 객실 5천 개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대형호텔의 경우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형 호텔은 개별 호텔의 보증한도를 100억 원으로 지정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한도를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호텔펀드나 부동산투자신탁 투자자도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부동산투자신탁기업이 호텔을 위탁경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기업이 상장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기업공개요건도 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끌려면 수요에 걸맞은 숙소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호텔에 다양한 투자자들이 모여들수록 질 좋은 숙박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투자유도 대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 정부, 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본사부지를 조기에 개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전부지가 개발되는 데 8년 정도 예상되는 만큼 주변 상권이 침체될 가능성을 우려해 개발기간 단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 본사부지는 용도지역 변경부터 건축 인허가가 내릴 때까지 약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지는 면적이 7만㎡ 이상이다.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와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기간을 최대한 줄여 2016년 하반기에 이 부지에 현대차그룹 건물이 착공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2일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105층짜리 초고층 빌딩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짓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한국전력 본사부지에 건물을 짓는 것에 관련된 인허가 권리를 보유한 주체인데 현대차그룹에 개발 가이드라인으로 용적률 800% 이하, 기부체납률 40% 내외, 1만5천㎡ 규모의 국제업무기능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지원책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나 개발은 서울시의 기본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